2024년 3월 25일부로 청약제도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분양가 상승과 미분양 증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통장의 인기가 다시금 상승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홈’ 데이터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개편에서 주목할 5가지 포인트
1. 부부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 가점 산정 시 부부 중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의 청약통장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점 상한 17점을 받는 데 유리해졌습니다.
2. 동점일 경우 장기 가입자 우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가점이 동일할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적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부부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라면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자녀 수에 따른 가점도 조정되었습니다.
4.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에 적용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출생한 지 2년 이내인 신생아가 있거나 임신한 경우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및 혼인 전 주택 소유 여부가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변경되었습니다. 부부 중 먼저 신청한 사람의 청약은 유효하며, 나머지 신청자만 무효 처리됩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주택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무주택자 및 가구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은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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